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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by 철이쓰 2020. 5. 24.

중국 홍콩 보안법이란 내용 홍콩 시위 알아보기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도 하죠.
홍콩보안법이 추진되고 있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홍콩 보안법에 대해 크게 반대를 하는데요.

오늘은 홍콩보안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2019년에 시작해 2020년 현재 진행중인 홍콩 시위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홍콩시위(홍콩 민주화 운동)가 중단되었으나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에 따라 경찰이 최루탄 발사를 했다고 하죠.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약 720만명의 인구가 거주중입니다.

 

 


 

 

1841년 아편전쟁부터 영국의 식민지(영국령 홍콩)였다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었던 홍콩인데요.
올림픽 등의 국가 대표팀도 중국과는 별도로 가지고 있고
여러모로 갈등이 많죠.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여
2019년 6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홍콩 시위입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작년 9월 4일 공식 철회되었지만
홍콩 행정부가 긴급조치와 복면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전면적인 민주화 요구와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여
실패로 돌아갔었는데요.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및 정권 전복 시도, 테러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하고 홍콩시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홍콩 보안법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한 인물은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을 다룬 홍콩보안법입니다.
특히나 홍콩보안법 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전개해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빈 융홍콩 교육부 장관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콩에서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내 친중파 진영에 의한
교육의 중국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중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새 역사 교과서는 기존과 달리 홍콩사와 중국사의 통합이 다루어집니다.
진시황이 현재 홍콩 일대를 정복하는 부분으로 홍콩사를 시작하게 되죠.
홍콩이 옛날부터 중국의 영토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홍콩 보안법은 5월 28일 표결을 거쳐 제정되는데요.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홍콩인들을 세뇌 교육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구요.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6·4 천안문 사태 31주년 기념 집회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인 크리스 패튼은
중국이 홍콩을 배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새로운 독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밝힌 바 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홍콩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 2기를 맞은
대만에 대해선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홍콩에선 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루탄, 물대표 발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냈는데요.

 

 

 

 

 

우산혁명 지도자 조슈아 웡은 홍콩 시위 현장에 나와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발표에 맞서 싸울 때라며,
해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중국은 홍콩을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미국은 홍콩에 대해 금융, 무역, 투자 등에 대해
중국과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업들은 홍콩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투자유치 등의 혜택을 받아왔죠.


 

  

 

중국이 홍콩의 자치원칙을 훼손하고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시킬 경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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