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녀 코로나

강남구청장 제주도 유학생 모녀 코로나 확진 1억 손해배상 소송

최근 제주도 모녀 사건이 화제입니다.
제주도 모녀 청원글도 올라와 무려 8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는데요.
제주도 모녀 동선도 화제죠.
이번 제주도 모녀 사건은 강남에 사는 모녀가
2주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강남구청장이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주도가 우한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딸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20일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왔습니다.
유학생 딸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는데요.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유학생 딸은 24일 서울로 돌아가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유학생 따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지난 25일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학생 어머니도 2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모녀가 결국 코로나 확진을 받았죠.
같이 여행을 한 일행 2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자가 격리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모녀의 제주도 여행으로
제주에서 70여명이 자가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렌터카, 리조트, 마트, 음식점 등 28곳에 대해
방역 조치와 함께 임시 폐쇄 조치가 이뤄졌죠.

제주도는 26일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19살 유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를 여행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입도객을 상대로 강력히 경고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아래는 제주도 모녀 동선입니다.

신천지를 제외하고, 코로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시도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주도 모녀 소송인데요
이번 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와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될 예정입니다.

소송상대 피고는 유학생 딸과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즉 모녀입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관광업계 등과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모녀로 인해 70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당했으니까요.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형사고발까지 가면 정말 큰일 나는거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민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한화리조트와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지 등을 돌아다닌 제주도 모녀 사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 조치와 같은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모녀는 강남 거주인인데요.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모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제주도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제주도민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라는 표현은 너무 간 것이죠.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와 협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비난과 제주도 손배소 제기 등은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에서의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실제로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 게 22일부터였고, 강남구에 최초로 미국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3일부터로 강남구에서는 24일부터 재난문자를 통해서
관내 미국유학생들에게 스스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줄 것을 당부했다는데요.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모녀는 15일 입국해서,
20일부터 제주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가격리에 대해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이라면 특히나 마스크대란이 일어났고 1월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