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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발동 뜻

by 철이쓰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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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발동 뜻

 

 

3월 2일 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오후 4시에 비해
476명 더 증가하여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421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도 23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병상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긴급명령이란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대구에서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명에 이릅니다.
어제 하루만 대구에서는 총 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것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긴급명령권을 통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병상을 제공한 광주, 경북, 경남, 대전 등
지자체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은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선언할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명령은 한국전쟁 도중에 발효되었는데요.
금융실명제 등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효되었을 때도
긴급명령으로 보더라구요.

 

 

대구지역 확진자는 377명 늘어 총 3081명이 발생했구요.
대구서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도 333명 늘어 총 1만 555명이라고 하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의 46.1%가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하죠.
정말 코로나19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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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대구시장으로 뽑힌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2018년 재선에서도 53%가 넘는 득표율로 역임하게 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비박근혜계인데도 시장이 되어 화제였었죠.
아무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로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요청하였네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던 권영진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고,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고향은 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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